기술표준선정의 비교분석

최초 등록일
2010.05.03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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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선정의 비교분석”
-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사례 비교분석 -

목차

1. 서 론
1-1. 기술표준경쟁의 중요성과 기술표준선정의 정치경제
1-2.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사례를 비교분석하게 된 배경
1-3. 참고조사(①왜 표준이 중요한 문제인가? / ②이동통신산업의 특성과 기술발전과정)


2. 본 론
2-1. 기술 표준화 과정
2-2. 분석틀


3. 사례분석-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3-1. 미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과정
3-2.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과정


4.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의 유사점
2-1.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의 유사점
2-2.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의 차이점
2-3.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


5. 한국의 기술표준경쟁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2.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사례를 비교분석하게 된 배경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기술표준이 부상하고 있다. 기술표준은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줄이며, 규묘의 경제를 실현하는 장점이 있다. 즉, IT산업에서 기술표준이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정보시스템이 다양한 형태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통신주체간의 합의된 규약(protocol)의 집합을 의미한다. IT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은 그 가치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T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국가나 시장의 사활이 걸려있는 정치경제학적인 문제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기술표준이 지식정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타 분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래서 비교국가 시각에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인 미국과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을 비교하려고 한다. 또한 여러 가지 IT산업분야 중에서 이동통신 기술표준개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통신장비의 기술표준이 통신 망(network)의 기술표준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표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에 있어 표준의 존재는 통신장비업체와 통신사업자가 통신망을 연결하기 복잡한 사항들을 사전에 조율하게 함으로써 표준의 불일치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피하면서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이동통신 기술표준선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유사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술표준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현상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한국이 세계의 기술표준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3. 참조조사
①왜 표준이 중요한 문제인가?“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표준전쟁” 현대원․김광재 지음, 디지털 미디어 리서치

참고 자료

1. "디지털 미디어 혁명과 표준전쟁", 현대원․김광재 지음, 디지털 미디어 리서치
2. "기술정치와 기술혁신"-CDMA 이동통신 기술개발 사례 분석, 송위진 지음, (주)한국학술정보
3. `정보기술 개발-확산의 정치적 관리: 한국의 국가주도 거버넌스와 미국의 시장주도 거버넌스`, 이종찬(2006), 세종연구소
4. `IMT-2000 기술표준정책의 정치경제` 조화순(연세대학교)
5. `통상현안 결정과정에서 IT산업의 이해반영 메커니즘 비교연구 : IT 기술 표준화 과정을 중심으로`, 강하연․유현석․송경재․정인억․최향미(2006.12)
6. `원천기술과 표준을 장악하면 세계시장을 지배한다.`, 조선일보(세계), 2007.12.2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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