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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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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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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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역할에 따른 어둠과 빛
야누스적인 성격에 대해 논한 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케인즈 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주로 논의되어지는 요즈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장이란 경제성장 및 문제해결에 있어 ‘당연히 좋은 것’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 이란 인식이 박혀있다.
물론 나도 시장의 중요성과 그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한번만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시장이 완전한 것인가?’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공평성 있게 분배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1929년에 나타난 미국의 대공황이 그러했고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물가 폭등에서 나타난 시장의 불완전성과 또한, 빈민국과 선진국이 공존하는 세계, 좀 더 좁게 보자면 상류층과 하류층의 격차에서 나타난 분배의 불공평성에서부터 시장이라는 제도와 기구만으로는 이 다양한 세계의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제거되어야 하는 기구인가? 분명 시장이 완벽한 기구는 아니지만 제거되어서도 안되며 제거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이 가진 본연의 야누스적인 성질 때문일 것이다. 긍정점이 동시에 부정점이 되고 부정점이 동시에 긍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빛과 어둠의 공존을 만들어내는 장소인 것이다.
일반 주류경제학 이론에서 다루어 왔듯이 시장은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시장이 존재함으로 인해 사유재산이 인정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의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이익의 극대화를 기반으로 한 효율성 증대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만족, 삶의 질 향상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이 개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이라는 구조를 통하여 결국에는 사회전체 이익의 증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존재하지만 효율성의 증대라는 동일한 결과에서 나타나듯 시장이란 시스템 그 자체가 효율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에 사회의 모든 인간과 재화를 최적의 상태에 놓여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형기. 2001. ⌜새정치경제학⌟ 제 7장 시장
폴 크루그먼. 2008. ⌜크루그먼의 경제학⌟ 제6부 시장과 효율성
팀 하포드. 2006. ⌜경제학콘서트 1⌟ 제 3장 경제학자가 꿈꾸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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