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

최초 등록일
2002.05.07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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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규제조치 선택이유
1) 자국 내 철강산업 보호
2) 정치적 요소의 작용
나.규제조치에 따른 영향
1) 미국국내 영향
2)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미국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지난 3월 5일(현지시간) 미국 조시 W.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에 대하여 미국 통상법 제 201조 긴급 수입 제한조치(Safeguard)를 발동하였다.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WTO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는 자국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한다.
이 조치는 3월 20일부터, 판재류 등 14개 품목에 8~30%의 관세가 3년간(2002.3.20 ~ 2005. 3.21) 30%, 24%, 18%의 상이한 관세율로 부과하는 것이다.(실제 관세징수는 4월 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캐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들과 철강 수출이 미미한 개도국은 제외되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EU, 브라질, 러시아가 이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MFN 원칙과 형평성 결여에 WTO 규정 위반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무역전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각 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중앙일보 www.joins.com
마이다스동아일보 www.dongailbo.co.kr
매일경제 www.mk.co.kr/
한국철강협회 www.ko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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