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국가 정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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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2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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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의 국가 정통성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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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국가 전통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다. 첫째, 국제적인 정통성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파견한 임시위원단이 보는 앞에서 선거를 하였다.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12월 제3차 파리 유엔 총회에서 48대 6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정식 국가 승인에 가결되었으나 북한은 유엔이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유엔은 그들을 정식적인 국가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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