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문제점

최초 등록일
2002.05.0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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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는 현재 두 체제로 분단되어 그에 따른 너무나 큰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당위성과 문제점을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관점에서 살펴보자.
먼저, 분단 비용이란, 우리 민족이 두개의 적대적 국가로 분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지불해 왔고, 현재 지불하고 있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분단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인 비용은 물론, 간접 직접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또한 분단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위, 분단의 '관리비용'과 이로 인해 할 숭 없었던 분단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역으로 보면 이것은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졌을 시 얻을 수 있는 효과 즉, 통일의 이익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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