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방법의 착오

최초 등록일
2002.05.0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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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막하니 정리 잘되어 있음
사례를 뽀나쓰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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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은 행위대상이 동가치일 때에는 침해대상을 비록 인식 또는 의욕하지 않아도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1958년의 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인식이 있는 이상 행위자가 관련치 아니한 타인에게 그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다. 즉 공격당할 사람과 침해당할 사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행위자는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공격의 인식과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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