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방법의 착오

등록일 2002.05.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소개글

잘막하니 정리 잘되어 있음
사례를 뽀나쓰로 수록

목차

없음

본문내용

방법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은 행위대상이 동가치일 때에는 침해대상을 비록 인식 또는 의욕하지 않아도 고의기수를 인정하고 있다. 1958년의 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적어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인식이 있는 이상 행위자가 관련치 아니한 타인에게 그 폭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폭행치상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하였다. 즉 공격당할 사람과 침해당할 사람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행위자는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공격의 인식과 의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판매자 정보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방법 1페이지
    문제 13 : 금지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의 해결방법 I ... 성립하지 않는다 볼 것이다. 3.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해결방법 즉 ... . 서론 금지의 착오란 법률의 착오와 동일한 의미이다. 우리 형법 16
  • 한글파일 방법의 착오에 대하여 12페이지
    방법의 착오에 대한 소고 - 목 차 - Ⅰ. 서 론 Ⅱ. 방법의 착오 ... 1. 방법의 착오의 의의와 그 사례 (1) 방법의 착오의 의의 (2 ... ) 방법의 착오의 사례 2. 고의의 기수책임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 한글파일 [형법총칙] 방법의 착오 2페이지
    I. 방법의 착오 1)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1 행위의 ... 의도하지 않은 객체에도 결과를 발생 시킨 경우도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 ... ) 추상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1 輕한 사실을 인식하고 重한
  • 한글파일 방법의 착오와 고의 3페이지
    [방법의 착오와 고의] 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① 乙을 향하여 ... 결과발생 :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 甲의 죄책은 丙과 ... 사실에 대한) 고의범의 기수 - 방법의 착오 :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
  • 한글파일 [형법] 방법의 착오 4페이지
    조처는 정당하게 긍인되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이 방법의 착오시에 침해된 결과에 고의기수를 ... 인이 아닌 제3자에게 미필적 고의도 없이 죽게 된 방법의 착오에 곧 바로
  • 한글파일 조작적 조건형성(도구적 조건형성)의 정의와 역사 - 손다이크와 시행착오학습, 스키너의 조작적 학습, 조작적 조건화의 연구방법, 정적강화 5페이지
    조작적 조건형성(도구적 조건형성)의 정의와 역사 - 손다이크와 시행착오 ... 학습, 스키너의 조작적 학습, 조작적 조건화의 연구방법, 정적강화 1 ... . Thorndike와 시행착오 학습 학습은 유기체가 변화되는 환경에
  • 한글파일 [형법총론]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 10페이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방법의 착오인 것이다 ... 살인기수가 인정된다. ⅱ) 方法의 錯誤 동일구성요건내의 착오라도 방법의 ...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형법] 방법의 착오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