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상의 행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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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6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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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행위개념에 대한 논의의 실익
Ⅲ. 행위개념에 대한 종래의 제 학설
Ⅳ. 종래의 행위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새로운 행위개념의 구성

본문내용

어느 행위가 행위자의 작품으로 귀속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형법상의 범죄성립을 문제삼았던 귀속적 관점에서 본 행위개념을 극복하고, 행위를 위법성과 책임으로부터 분리하여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 전구성요건적 행위에 국한하여 행위개념을 파악한 것은 인과적 행위론의 공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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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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