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사외이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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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외이사제도의 의의

2.사외이사제도의 법적지위

3.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유가증권상장규정에서 사외이사를「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기업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임이사」라고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때에, 사외이사란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된 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외이사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단지 유추해석할 수 있을
뿐 명백히 우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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