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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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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4.06 최종저작일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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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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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 여부.

    목차

    Ⅰ. 서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대한
    소개 및 문제제기

    Ⅱ. 본론
    1. 성범죄자 기본권에 대한 침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 법률규정과 관련된 위배여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3. 해외사례

    Ⅲ. 결론
    -해결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의 성매매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의 제작 배포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2005년 동 법률의 개정을 통해 또다시 신상공개대상범죄의 확대 및 제도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헌법적 또는 형법적 관점에서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간, 강제추행, 매매춘 알선 등 일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계도문의 형식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자료

    · 1.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제7집 2호, (2006)
    · 2. 신준섭,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소고”, 비교법학학회, 제4집 1호, (2002)
    · 3.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피해자학회, 제 14집 2호, (2006)
    · 4. 조선일보, 2002년 7월 24일
    · 5. 이효신, “청소년 성보호 법률에 관하여”, (2002)
    · 6. 황성기, "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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