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에 대한 찬반입장 -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소개글

법과생활 교양 과목에서 제출한 레포트로 좋은성적받았습니다.
간통죄폐지에 대한 찬반입장에 대해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레포트로,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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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1990년과 1993년에는 위헌제청, 2001년과 2008년에는 헌법소원으로 여러 번에 걸쳐 법의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간통죄만큼 존폐논란이 오래, 그리고 뜨겁게 지속된 범죄도 드물 것이다. 결혼의 정조와 가정의 건강을 지켜온 간통죄 존속의견과,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이 침해해선 안 된다는 폐지의견이 끊임없이 공방했기 때문이다. 간통죄가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 은폐권을 침해하는 악법인지, 혹은 가정을 지키는 현명한 보호수단 인지 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간통죄는 부부사이와 더 나아가서는 성 의식에 대한 예민한 문제이며 몇 번에 걸쳐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만큼 의미를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해보고자 한다.



1953년 9월 간통죄 형법이 제정될 당시 유부녀만이 처벌 대상 이었다. 입법의 출발이 남편 가문에 속해 ‘정조’를 지키지 않은 여성을 단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간통죄 존속이 여성을 위한 보루라거나 약자를 위한 장치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 같은 간통법의 규범력 약화와 진정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간통법의 비효율성(낮은 실효성)과 간통 즉, 도덕적 비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혹함, 마지막으로 간통법과 관련된 해외의 사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하고, 간통죄 존폐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이에 따르는 대안 점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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