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기준]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논의 정리와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의 주장(한국사회문제D형)

소개글

`빈곤기준을 둘러싼 논의 정리와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의 주장`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D형, 2010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각주와 참고문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빈곤층 현황

2. 빈곤의 개념
1) 집단적 빈곤
2) 순환적 빈곤
3) 개인적 빈곤

3.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3) 사회문제론적 관점

4.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

5. 빈곤층 지원 방안
1) 자활산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6. 빈곤의 기준을 둘러싼 여러 논의
1) 빈곤선(poverty line)이란?
2) 빈곤의 기준에 관한 논의

7. 빈곤을 정의하는 가장 적합한 기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나의 주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빈곤의 기준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지난해에는 최저생계비가 국민 소득·지출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상대빈곤선 방식을 도입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사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상정되기도 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적 빈곤 기준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돼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전물량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항목 선정과 금액 결정에 있어서 자의성이 반영되는 전물량 방식은 적합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던 만큼 상대적 방식인 상대빈곤선을 도입해 절대빈곤선의 한계의 개념을 다시 잡고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 소득분포를 기준으로 빈곤을 정의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던 과거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긴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상대적 빈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빈곤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빈곤의 기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식적 빈곤 기준을 통하여 그 사회의 빈곤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이에 합당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식적 빈곤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정부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빈곤의 기준을 너무 낮게 결정한다면, 실질적인 빈곤해소가 되지 않아, 사회복지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된다. 한국의 빈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공적부조제도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높아진 빈곤의 기준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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