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소개글

-목 차-
1.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가 무엇인가
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역사적 배경
3.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주요조항
4.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현대적 의의
3. 자기의견

목차

1.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가 무엇인가
2.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역사적 배경
3.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주요조항
4.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현대적 의의
3. 자기의견

본문내용

3.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주요조항

마그나 카르타는 총 63절이다. 그중에서 인간의 권리를 설파하고 있는, 다음 두 절은 8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재판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요한 원리 같은 조항이다.

`자유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와 같은 신분의 동료에 의한 합법적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않는한 체포, 감금 또는 그 외의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라도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39조)

`짐은 누구를 위하여서라도 정의와 재판을 팔지 아니하며, 또 누구에 대하여도 이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40조)

형사사법과 재판에 관련한 과정상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들이다. 어느 시대 어느 분야나 내용상의 불법과 폭력을 절차상의 합법성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지켜질지언정 그러한 절차조차 생략되어버린 경우에 비하면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나에겐 주옥같은 여러 명문의 조항들 중 39조와 40조가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4.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현대적 의의

마그나카르타는 이제 신화적 존재가 되었지만, 1215년 6월 당시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필요할 경우’ 왕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은 왕의 적이 선택한 25인의 귀족위원회에게 있었고, 이에 따르면 왕은 사실상 폐위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에 승복할 왕이 있을 리 없었고, 대헌장의 조인은 그저 시간을 지연하기 위한 전술일 뿐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