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역사

소개글

일본의 지방자치역사

목차

일본의 지방자치역사
1) 지방분권의 탄생

본문내용

1) 지방분권의 탄생
역사적 시점에서 분권개혁의 궤적을 보고자 한다. 일본의 분권논의는 전전부터 존재해왔다. 가령 1877년의 분권론, 1924년의 [행정개혁의 근본주의 중앙집권에서 분권주의로] 등이 그것인바 주지한대로 민주화 정책으로서의 분권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이다. 1949년의 샤우프 사절단에 의한 분권형의 세제권고, 이듬해 50년의 국립대학의 지방이관 등 분권을 향한 고베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들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60년대의 안보투쟁이후 시민차원에서 지역민주주의의 확립, 자치체 개혁, 분권사회론을 제창하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차츰 혁신 자치제가 탄생하고 분권사상은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제도조사회가 88년에 도시계획 등 16개 항목의 국가의 권한을 자치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를 올렸으나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 관, 재 유착으로부터의 리크르트사건, 8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로 수반된 도쿄일극 집중, 89년의 냉전종결은 일본의 국제적 공헌과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없는 경제대국의 모습, 정치부패로부터 결별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90년에 들어서 호소가와 전 구마모토현 지사가 [정, 관, 산 복합체로서의 집권국가 시스템은 그 역사적 역할을 마친다]며 92년 5월 신당결성을 선언하고 이룬바 분권사회를 축으로 하는 신당 붐이 일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