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삶을 담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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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2.07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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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삶을 담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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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세계의 빈민, 환경,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세계화의 포기는 불가능하다. 세계화는 무역기회, 시장 및 기술에 대한 접근 증대, 보건 증진, 세계 인권 사회 등에 큰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세계화 자체가 아니라 세계화가 어떻게 관리되는가이다.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을 돕는 자들인데 그 룰이 주로 선진국 이익을 위한 쪽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 기구를 해체할까? 아니다. 해체해도 또 똑같은 것이 다른 이름으로 생길 것이다. 더구나 각국 정부는 영향력을 가진 국제적 기구를 원한다. 국제기구를 없앨 수는 없다면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국제기구들이 왜 실패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IMF의 본래 취지는 위기에 빠진 국가를 돕고 세계 경제적 안정을 다지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시장의 이익을 추구하고, WTO는 무역을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정당한 보호로 보이는 것에 대해 오히려 자유무역에 침해가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기구들은 무역 및 자본시장 자유화에 의해 결국 모든 사람이 이익을 볼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다. 그래서 대중 지지가 없을지라도 압박을 해서라도 개혁조치를 받아들이게 한다. 여기서 문제는 기구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이다. 세계화의 잠재적 이익을 구현하려면 환경 문제, 개도국의 발언권, 민주주의와 공정거래 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기구들은 의사결정자들인 상부층의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시장 모델만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고 정부의 역할도 다른데, 이 기구들은 획일적으로 시장 근본주의를 강하게 믿고 있고 자국의 모델을 개도국에 강요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개방 물결은 개도국에게 불리하며, 따라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시스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구의 의사 결정권자들은 그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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