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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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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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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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및 논점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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