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고소와 수사와의관계

소개글

친고죄고소와 수사와의관계에 대한 짧은 내용입니다.

목차

<친고죄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Ⅰ. 소송조건과 수사
1. 전면적 허용설
2. 전면적 부정설
3. 제한적 허용설(다수설 ․ 판례)

본문내용

<친고죄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Ⅰ. 소송조건과 수사
수사는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따라서 소송조건의 결여로 인하여 소송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의 관계에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는 경우에 수사, 특히 강제수사가 허용되는가가 문제로 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전면적 허용설 ․ 제한적 허용설 ․ 강제수사부정설 ․ 전면적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1. 전면적 허용설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임의수사는 물론 강제수사도 허용된다는 견해로서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조건, 즉 소송조건에 불과하고 수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2. 전면적 부정설
친고죄에 관해서 고소가 없으면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서 친고죄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조건, 즉 소송조건에 불과하고 수사의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