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성장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현 정부의 녹생 성장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녹색성장의 추진배경
② 녹색성장의 개념
③ 녹색성장의 비젼과 목표

3. 저탄소 녹색성장의 경제적 효과
① 신 성장동력 창출
② 온실가스 감축방식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③ 일자리 창출 효과
④ 저탄소 녹색성장과 금융산업의 진화

4. 한국의 녹색성장 경쟁력과 시사점

5.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녹색 성장
① 환경 정책의 중요성
② 환경정책으로서의 녹색 성장
③ 정책으로서의 보완점

6. 녹색 성장 해외 사례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지난 2008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간 한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신(新)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중장기 국가 발전 방안이 제시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 정책에 관해 분석해 봄으로써 1년간 정부가 이루어낸 성과와 향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환경 정책은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환경위생과 공해계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환경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문제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고 1990년 1월 환경처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 환경부로 다시 승격한 다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행정 체계가 전환되면서 환경기준의 강화, 환경 개발 및 환경투자의 확충 등 변화 또는 개선이 있어 왔으나 2008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정부 중심의 규제 일변도의 방향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은 초경제적인 영역에 속해 있던 환경 문제를 경제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지속가능한 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규제 중심의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를 기회로 활용하여 신규시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가리킨다.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것으로 경제 성장 패턴을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정리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환경 친화적 기술을 통해 단순히 발전의 지속성만을 추구하는 데 반해 저탄소 녹색 성장은 성장의 동력을 환경에서 찾는다. 구체적인 정책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은 3대 전략과 3대 전략의 하위에 위치한 10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3대 전략은 Ⅰ.기후 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과

참고 자료

환경규제강화와 경쟁력 조주현 한국학술정보(주) 2006
지구를 치료하는 법 데니스 L. 외 북스토리 2007
환경정책론 정준금 대영문화사 2007
21세기 녹색 세상을 위한 인간과 환경. 이수장,박영숙 경인문화사 2001

녹색성장 해외정책연구 2009.7 지식경제부
녹색성장 해왜시례의 의미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http://blog.daum.net/petrusma/1765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