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上 文化國家原理의 實現原理에 관하여

목차

I. 序論

II. 우리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의 實現
1. 文化의 槪念
2. 文化와 國家
3. 韓國 憲法上 文化國家原理
4. 文化國家原理實現의 基本構造

III. 韓國과 文化國家原理
1. 한글의 法的 保護의 必要性과 現實的 狀況
2. 文化國家原理의 實現으로서의 한글
3. 한글의 保護ㆍ育成과 基本權과의 關係

IV. 結論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9조에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고,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관한 규정인 제69조에서도 이를 명문화하여 현대적 문화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로서 재차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제10조와 제34조 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은 문화국가실현의 가장 기초적인고 중요한 이념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문화국가원리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학문ㆍ예술의 자유, 문화재보호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국가원리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즉 한글에 대한 보호나 육성에 관하여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다. 단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법률 제6호로 재정한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한글의 사용의무를 일반적으로만 부과하고 어떠한 강제성이나 그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여기서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그 실현구조에서 한글의 보호와 육성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에 수반하는 법적 제도와 근거를 살펴보려 한다.

참고자료

· 헌법학원론 박영사 1996
· 헌법학 (상) 박영사 1996
·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 헌법이론과 헌법 (상) 박영사 1995
· 헌법이론과 헌법(하) 박영사 1995
· 사례헌법학 신조사 1998
·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 비교헌법상 법문사 1981
· http://www.urimal.org/ 한글문화연대 홈페이지
· http://www.hangeul.or.kr/ 한글학회 홈페이지
· http://www.korean.go.kr/ 국립국어연구원 홈페이지
· http://hangul.or.kr/ 한글재단 홈페이지
·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