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민주주의와 한국정치발전 방향성 분석 -한미 쇠고기 협상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사례를 중심으로-

소개글

2009년 대한민국 정치계를 뒤흔든 한 단어가 등장하였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전폭적인 반대와 특히 쇠고기 협상에 대하여 국민들이 직접 반대시위를 광화문에서 열며 자기 의사표명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의민주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1. 사이버 민주주의란?
2. 시위와 사이버 민주주의 상관관계 사례분석
(1) KORUS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사이버 민주주의
1) 사건발단
① 갑작스러운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② 성난 민심
2) 인터넷 여론 분석
① 아고라와 인터넷 커뮤니티
② 아프리카와 거리의 저널리즘
3) 사이버 민주주의와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① 긍정적인 모습
② 부정적인 모습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사건 분석
1) 사건발단
2) 인터넷 여론 분석
① 박연차 게이트 : 2009년 3월 28일
②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2009년 5월 23일
③ 분향소 설치와 국민들의 대대적인 참여 / 경찰의 제지 :
2009년 5월 25일
3) 서거 후 노무현 대통령 영웅 만들기
4)사이버 민주주의의 확대와 한계점 제시
3. 한국 내 사이버 민주주의 긍정적 사례 제시
4. 전자민주주의의 발전방향
(1) 통합된 정치정보관리체제 구축
(2) 정치의식개선
(3) 탈제도화 문제 개선 :
(3)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국민들의 직접정치참여 기회 확대
□ 결 론
□ 첨 부 자 료

본문내용

1. 사이버 민주주의란?

전자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상당히 최근에 명명된 개념이다.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 과정을 전자민주주의라 한다. 이 전자민주주의는 기존 정치엘리트층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정치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표명을 정부에게 전자정보통신체제를 통하여 직접 전달하게 된다. 빔버(Bruce Bimber)와 하겐(Hagen)은 전자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로 원격민주주의이다. 이 체제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성을 극복하는 단계로, 전자투표와 전자선거운동등,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전자민주주의라고 하겠다.
두 번째, 사이버 민주주의이다. 원격민주주의가 일방통행식의 정보전달기능에 한정된 전자민주주의라면 이 사이버 민주주의는 쌍방의 의사교류가 시작되는 단계이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생활단위의 연계가 시작된다는 점에 차별성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전자민주주의화이다.




□ 결 론
지금까지 두 가지의 정치사건, 쇠고기 협상 관련 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관련 시위를 통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지방정부의 사이버 민주주의 적용을 통한 행정처리실태를 분석하면서 대한민국이 채택할 사이버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첫 번째 사례인 쇠고기 협상관련 시위는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시위가 형성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 스스로가 민주적인 시위문화에 대하여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시위 역시 민주주의의 한 표현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시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안정성을 찾아내는 모습에서 사이버 민주주의는 충분히

참고 자료

□ 첨 부 자 료

단행본 및 논문

매일경제, EMI 공동긴급정치현안조사, 2009
참여연대,『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 2008 촛불의 기억』, 한겨레출판, 2008
3) 송경재,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운동 연구’,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제2권 제1호, 2009
4) 양순애, ‘국내 전자민주주의 사례분석을 통한 민주적 전자정부 추진방향’,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 3호, 2008
5) 유기봉, ‘대의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와의 관계, 고시계, 2009
6) 정연정,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과정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0권 제 4호, 2007

신문
1) 경향신문, 2009년 6월 4일자.
2) 경향신문, 2008년 2월 26일자.
3) 경향신문, 2009년 5월 26일
4) 조선일보, 2009년 5월 14일자
5) 오마이뉴스 2008년 5월 2일자
6) 한겨례 신문, 2008년 12월 5일자.
7) 한겨례 신문, 2009년 6월 2일자.

인터넷 사이트

1) http://jagong.sisain.co.kr/619
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05056
www.bloter.net/archives/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