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개

유류분

목차

Ⅰ.유류분의 의의
Ⅱ.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연혁
Ⅲ.유류분의 범위
Ⅳ. 유류분의 포기

본문내용

Ⅰ.유류분의 의의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에게 반드시 남겨야할 상속비율로써 피상속인과 일정한 근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로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에 의하여 빼앗을 수 없는 몫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한 재산처분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인 유류분권자에게 최소한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상속분을 확보시키려고 하는 제도이다.
Ⅱ. 유류분제도의 존재이유⁃연혁
1.존재이유
유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피상속인은 자기의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나 제3자에게 생전의 증여나 사후의 유증에 의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법정상속인들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의 증여 및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정하였다.
2.연혁
대륙법상의 유류분제도는 연혁적으로 로마법계통의 의무분제도의 계통을 계승하는 독일법형과 게르만법계의 자유분의 사고방식을 발전시킨 프랑스법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두 유형은 유언의 자유에 의한 상속재산의 처분과 그 회복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에서 그 출발점을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계통을 계수하였다고 하기가 애매하다.
Ⅲ.유류분의 범위
1.유류분권자
법정상속인 모두가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①직계비속②배우자③직계존속④형제자매만 유류분권을 가진다. 유류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순위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