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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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 주5일 근무제에 대한 고찰

목차

1. 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가
2. 쟁점은 무엇일까
3. 5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4. 노사 합의가 가능한 주 5일 근무제의 논리
5.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 나타나게 될 문제

본문내용

우선 ‘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하는가?’에 대해 고찰해보자.

왼쪽 표를 보면 현행 우리 나라는 주휴일 부족으로 인해 전체 휴가일수가 기타 나라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전체 휴가일수가 부족한 주 요인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휴일이 평균 126.8일인데 1인당 국민소득 8900달러(2001년)인 우리가 `136~146일`을 놀자는 얘기는 지나치다며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을 늦추거나, 시행하여도 휴가 일수를 줄여야한다는 이견도 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알아야할 점은 이러한 표를 두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럽에서는 종교적 관례에 따라 성탄절 전후로 10일씩 쉬지만 법정 휴일휴가 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별로 실제 휴일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의 반론들을 수렴하고도 전체휴가일수가 기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면 일한만큼의 여가생활을 영위하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와 재계와 노동계가 협상테이블에 둘러 앉아 주 5일 근무제의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를 의회에서 ‘땅땅땅’의결하고 시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도 쉽지는 않다. 정부는 정부대로, 재계는 재계대로,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이야기할 뿐 대책 수렴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들의 쟁점은 무엇일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휴무일에 대한 임금보전문제를 보면, 회사측은 일 안하면 임금도 안준다는 식이고, 노동자들은 일 안 하고도 기존의 임금 몫은 받겠다는 식이다. 즉, 회사측은 주휴일과 연, 월차휴가에 대해 임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휴가들에 대해 일 안 하고도 임금을 받아 시간당 임금을 올려 받겠다는 논리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경제읽기 (2002, 01, 08)
매일경제 주5일근무제 기획뉴스 (2002,01,01~2002,11,20)
쟁점과 입장 17호, 젊은 벗, (2002년 10월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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