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문제 -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

소개글

2009학년도 제1학기
한국사회문제
중간과제물 D형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서술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원인과 구조
2. 빈곤 원인에 대한 책임
1) 개인 책임 강조
2) 사회구조 책임 강조
3. 빈곤대책의 현황 및 해결방안
1) 빈곤대책의 현황
2) 주요 저소득층 빈곤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1997년 외환위기 때까지 우리나라는 압축경제성장을 해왔다. 고도성장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절대적 빈곤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찍이 세계은행은 1993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킨 성공적 사례로 소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에 의한 IMF사태 이후 상황은 그게 달라져 우리 사회는 장기실업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서민층의 몰락과 함께, 일하면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신빈곤층의 확대와 더불어 이로 인한 가정해체와 생계형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들에 의한 계층간 양극화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구경제화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강조되면서 시간제와 임시직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증가와 유연성의 강화를 특징으로하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함께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서구복지국가와는 달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도 어김없이 작용하고 있어 더욱 낭패를 겪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극화문제에 대응하여 국민의 정부 시절,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집단을 포함한 모든 빈곤층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정책에 획기적인 기초를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빈곤정책에 대폭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빈곤문제가 크게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이혼․별거․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 생활고로 인한 자살의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행 등 빈곤문제를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 더구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세대간 격차까지 우려되는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잠식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Ⅱ. 본론

1. 빈곤의 원인과 구조

90년대 면접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빈곤현상의 특징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주거자(The homeless)의 등장

최근 들어 청량리역과 영등포역 근처, 지하철 서울역과 전철 2호선 지하통로들에서 무주거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전에도 무주거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연구소가 면접한 무주거자들중 많은 경우는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등으로 길거리로 나온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충실히 면접이 이루어진 4개의 사례는 모두 80년대 후반과 90년대에 무주거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무주거자가 된 계기는 우리나라 경제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있다.

참고 자료

1 .장세훈, “빈곤층의 내부 구성과 빈곤화 과정”,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1호, 2006. 9, pp. 179 ~ 207
2. 홍미령, “저소득 빈곤실태 및 저소득 빈곤대책”,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지역복지정책 제14권, 2000. 12, pp. 239 ~ 267
3. 조흥식,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제7호, 2005. 5, pp. 246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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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지선, “빈곤문화의 실상”,중앙대학교, 사회복재개론, 청소년학,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