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對칠레와의 FTA 체결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목차

1. 도입부

2. 서론
- FTA란? 기능, 효과
- 자유무역협정 추진배경, 파급효과, 의의, 시사점

3. 본론
- FTA 체결에 따른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 FTA가 가져올 경제효과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점

4. 결론
- 칠레와의 FTA를 발효시켜야 하는 타당성
- 맺는말

● 참고자료

본문내용

얼마 전 체결된 우리나라와 칠레와의 FTA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보다 첫 FTA의 타결로 우리나라도범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여타 국가와의 FTA 체결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여개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 체결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시킴으로써, 일본 등 여타 경쟁국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 우리 상품의 對칠레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FTA에 대해 알아보면,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체약국간에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있어서 관세 및 기타 비관세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FTA란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FTA의 형태에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http://www.suhyupjosa.org/FTA.html)
·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samsung.org)
· ⇒ 농림부(http://www.maf.go.kr)
·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ko/index.mof)
· ⇒ 현대경제연구원
· 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BSR20040223_03.pdf
· http://www.kita.net/biz/html/tri/tri_fta_atta/270_1_º¸°i¼­AOA¾.hwp
·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4&docid=131268
· ⇒ 한국 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 http://www.kiep.go.kr/fta/chi.nsf/_h273t24dhn4mh3h5526rri_?OpenFrame
· Set&Frame=Body&Src=_q5tj78o9fcdk6ibjeedj2uor8d4mn6tbddlgn4u9v9to
· 6arigc5jma9i1elq6uhjic5mmap00_
· ⇒ http://www.kita.net/biz/html/tri/tri_fta_atta/270_1_º¸°i¼­AOA¾.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