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살인사건에 대한 논점 정리

소개

2007년에 있었던 보성살인사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의 소재

II. 각 죄의 성립여부

III.결론

본문내용

- 사건내용
지난 8월 31일 오후 5시, 전남 보성군 회천면 동율리 앞 우암선착장에서 어로 작업을위해 출항준비를 하던 오모(70)씨는 연인으로 보이는 20대 남녀 2명(김모씨, 추모씨)이 다가와 배를 한 번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오씨는 이들을 태우30여분을 달려 자신의 어로작업장으로 갔다. 1시간 가량 어로작업을 하던 오씨는 여대생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먼저 남자 대학생 김씨를 살해하려 바다에 밀었으나 김씨는 다시 배에 올라오려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오씨는 어로장비로 김씨의 발목 등을 5차례 내리 쳐 살해한 뒤 겁에 질려 있던 여대생(추씨)을 추행하려 하자 추씨는 오씨의 허리를 붙잡고 격렬하게 반항했다. 그러자 오씨는 “같이 죽어버려라”고 외치며 추씨를 바다로 밀어 빠뜨린 뒤 같은 어구를 이용해 배를 붙잡지 못하게 해 살해하였다.
오씨의 1차 범행이 있은 지 25일이 지난 지난 달 25일 오전 11시30분, 1차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 출항준비를 하고 있던 오씨에게 20대 여성 2명(조모씨, 안모씨)이 다가와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하자 오씨는 이들을 태우고 자신의 어장에 도착, 3시간여 가량 어로작업을 했다. 되돌아 오려던 오씨는 갑자기 여성 1명의 가슴을 만졌고, 여성 2명은 힘을 합쳐 반항하면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 3명 모두 바다에 빠졌다. 그 중 여성 1명은 곧바로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오씨는 헤엄을 쳐 배에 올라왔다. 뒤이어 다른 여성 1명이 배를 붙잡고 올라오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오씨는 역시 어로장비를 이용해 바다로 밀어넣어 살해하였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 / 신호진
· 형법각론 / 신호진
· 형법총론 / 이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