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술

소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술

목차

들어가는 말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입장
독일의 MD운하
한반도 대운하의 실상
한반도 대운하, 국민성공시대가 아닌 부자성공시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영어 공교육을 시작으로 의료보험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추진, 한반도 대운하 등이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주장대로 이러한 개혁안들이 서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경제 대통령’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그 중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반도 대운하는 이명박이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이다. 이는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영산강)운하, 금강운하, 북한운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계획의 핵심인 경부운하는 낙동강과 남한강을 가로막는 소백산맥의 조령을 뚫어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06년 11월부터 이명박의 대선공약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다른 논란 때문에 크게 의제화되지 못했으나, 2007년 12월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찬성하는 입장
첫째,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운하가 완공되면 하천에 물이 풍부하게 되고,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운하는 맑은 물 공급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둘째, 운하를 통한 수운은 육로에 비해 경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은 12%로 미국의 7.5%, 일본의 5%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선박 수송비는 육로의 1/3~1/5에 불과하다. 따라서 운하를 이용하여 물류수송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다.

참고자료

· <운하 안 하고도 대대손손 잘 사는 50가지 방법>, 운잘모 지음, 현암사, 2008
· <한반도대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지음, 경덕출판사, 2008
· <재앙의 물길 한반도대운하>, 환경운동연합 지음, 도요새, 2008
· <대한민국 대운하 프로젝트>, 이병담 외 공저, 모아북스, 2007
· ‘경부운하 반대 8가지 이유’, 황상규, 경향신문, 2007
· ‘우리나라에서 운하가 안 되는 이유’, 김정욱, 오마이뉴스, 2008
·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관련 일지’, 연합뉴스, 2008
· ‘대운하, 고유가 시대에 적합’, 연합뉴스, 2008
· ‘이 대통령, 대운하 사실상 포기’, 한겨레신문, 2008
· ‘정부․땅장사꾼이 애먼 주민 들쑤시더니...’, 한겨레신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