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소개

사회보험 사각지대

목차

❏ 사회보험의 개념
❏ 사회보험 현황
❏ 사회보험 사각지대 관련 뉴스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법
❏ 느낀점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위험은 질병·노령·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의 손실이며, 사회보험 급부금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다. 국가적 규모의 사회보험계획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 통치하의 독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비스마르크는 1883년 질병보험법, 1884년 노동자수당법, 1889년 노령 및 폐질 연금법 등을 잇달아 입안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전파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나자 1941년 영국은 국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이 위원회는 당시 대표성을 지닌 공무원들로 구성되었지만, 윌리엄 헨리 베버리지 경이 위원회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안건이 그에 의해 작성되었다. 1942년에 작성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 의료 서비스, 완전고용정책, 자녀수에 따른 가족수당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노동자·고용주가 보험료를 동등하게 분담하는 총체적인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빈곤을 퇴치해야 함을 역설했다. 당시 영국 정부가 보고서의 안건들을 즉각 실행에 옮긴 것은 아니지만, 1945~48년에 걸쳐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계획안들은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사회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보험제도와 차이점을 지닌다. 첫째,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강제성을 지니며,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그의 고용주와 정부도 함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둘째, 급부금은 사보험에서처럼 엄격하게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보험을 실시할 때에는 요구 기간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은 집단이라 할지라도 수령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생계비가 증가해 보험료와 급부금 사이의 연계가 약화될 경우에는 급부금이 다시 인상된다.

참고자료

· ․ 다음넷[www.daum.net](브리태니커)
· ․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