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소개글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목차

1. 서 론
1. 시장과 정부
2.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요인

2.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완전경쟁시장 이론
2. 완전경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3.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1. 불완전 경쟁과 정부개입
2. 정보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3. 공공재와 정부개입
4.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4. 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개입
1.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2.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3. 롤스의 정의
4.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

5. 기타의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1. 미시적‧거시적 불안정
2. 과도기적 문제
3. 경제성장의 촉진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1. 시장과 정부
 경제사회질서의 형성,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중요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있어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조직원리
 곧, 정부규제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미

2. 시장결함 또는 시장실패요인
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정당화
 역으로, 시장은 정부 개입의 효과성 판단, 평가하는 출발점


2.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완전경쟁시장 이론
 완전경쟁시장에는 많은 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있어서, 어느 공급자도 스스로의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어느 수요자도 스스로의 구매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완전경쟁시장은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
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가 자기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시장.

2. 완전경쟁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 완전경쟁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완전경쟁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 이유
① 완전경쟁시장은 경쟁압력을 가함으로써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도록 강제한다.
② 개별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선이기 때문에 가격=한계비용(P=MC)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③ 완전경쟁 시장에서 모든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그것의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최고점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