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최초 등록일
2009.12.02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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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규제

목차

Ⅰ. 독과점산업의 가격규제
1. 투자비용의 산정
2. 이윤율의 결정
3. 수요의 추정
4. 가격구조(요율구조)의 결정
5. 경제적 효율성 평가

Ⅱ. 일반적 가격규제
1. 기준시점 가격규제
2. 가격규제의 일반적 문제점
3. 최고가격 규제
4. 최저가격 규제

Ⅲ. 경제적 지대(불로소득)에 대한 규제
1. 경제적 지대의 개념
2. 경제적 지대의 규제근거와 방법

Ⅳ. 차별가격에 대한 규제

Ⅴ. 서비스 질 및 서비스 경쟁에 대한 규제
1. 공익산업의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
2. 서비스 경쟁의 규제

본문내용

가격규제는 원칙적으로 자연독점산업 또는 그 밖의 독과점산업 등이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완전경쟁시장 가격보다 높은 독점가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가격규제는 전시 또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위협이 존재할 때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목적에서 보다 많이 행해지고 있다.
가격규제의 주된 대상은 정부(공기업) 또는 민간에 의해 생산 또는 공급되는 각종 공공적 재화나 서비스 가격(공공요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격규제라고 하면 자연독점산업(전기, 전화, 철도, 상하수도 등)과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 의해서 생산 공급되는 것을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의 가격규제에는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s), 초과이윤(excess profits)에 대한 규제가 있다.
정부가 공기업 또는 민간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을 합리적이고 공평한 선에서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 비용에 입각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과 특정시점에서의 가격으로 동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독과점산업의 가격규제와 일반적 가격규제에서 살펴보고, 특수한 유형의 가격규제로서 경제적 지대 및 초과이윤에 대한 규제, 그리고 차별가격에 대한 규제, 마지막으로 가격규제의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서비스 질 저하 및 서비스 경쟁(service competition)에 대한 규제에 대해 고찰한다.

Ⅰ. 독과점산업의 가격규제
❍ 서비스비용 가격결정(cost of service rate-making) : 독과점업체의 재화나 서비스 가격은 비교 가능한 경쟁시장가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독과점업체에 독점이윤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독과점 서비스의 가격을 가능한 한 최저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독과점업체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비를 산정하기 위한 규제가격 산정방법
❍ 절 차
- 기준년도를 정하고, 그 해의 해당사업의 운영비, 감가상각비, 조세를 합산하여 총생산비용을 더하여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총수입을 산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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