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소개

저작권법에 관련한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저작권법
제1절 서론 (3)
제2절 본론
Ⅰ.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 제도의 본질
1. 저작권의 의의 (4)
2.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3. 저작권의 발전과 현재와의 괴리 (9)
Ⅱ. 저작권의 보호물과 비보호물
1.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물 (10)
2. 저작권의 비보호대상 저작물 (12)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개념
1. 저작자와 저작권 (12)
2. 창작자와 저작권 (12)
3. 저작자와 저작권자 (13)
Ⅳ. 저작자의 권리 (13)
1. 저작재산권 (13)
2. 저작인격권 (15)
Ⅴ.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효과 (16)
Ⅵ. 저작재산권의 행사 (16)
1. 저작재산권의 이전 (17)
2. 저작물의 이용허락 (17)
3. 출판권의 설정 (17)
Ⅶ. 저작물의 이용
1. 보호받는 저작물인지의 확인 (17)
2. 저작권자와의 교섭 (17)
3. 법정허락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18)
4.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의한 허락 (19)
Ⅷ. 저작권의 제한
1. 권리제한의 의의 (19)
2. 저작재산권의 제한 (19)
3. 법정허락에 의한 제한 (20)
Ⅸ. 저작권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 (20)
2. 침해에 대한 구제 (20)
3. 침해에 대한 벌칙 (20)
Ⅹ.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관 (21)
. 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1. 외국인의 저작물 (21)
2. 국제협약 (22)

제2장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제1절 서론
Ⅰ. 문제 제기 (24)
Ⅱ.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25)
제2절 본론
Ⅰ.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분쟁과 저작권 보호
1. MP3 파일에 관한 저작권 분쟁 (26)
2. MP3 파일에 대한 저작권 보호 (27)
Ⅱ. 국내 디지털 음반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란 (28)
1. 복제권 침해 여부 (28)
2. 배포권 침해 여부 (29)
3. 공동불법행위 책임 또는 방조죄 성립 여부 (29)
4. DRM 솔루션 장착 의무화 여부 (29)
Ⅲ. P2P방식의 유통과 저작권 침해 사례
1. 냅스터(Napster) 사건 (30)
2. 벅스 뮤직 사건 (34)
Ⅳ. 국내 음반 산업의 실태
1. 음반 산업의 제작구조 및 유통구조의 한계성 (38)
2.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의 관리제도 (39)
3. 불법 복제음반의 실태와 저작권 문제 (40)
4. 국내 P2P와 스트리밍을 통한 무료 음원제공 사이트의 문제 (41)
Ⅴ. SPs(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41)
Ⅵ. MP3 음악 파일의 보호 방안
1.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2. 기술적 조치를 통한 보호
Ⅲ. 결론 (44)

본문내용

제 1장 저작권법
제1절 서론
파일 형태의 디지털 음원이 올해 음악 산업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영역도 가정이라는 협소한 공간을 넘어 각 업소나 매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대의 범위도 음악의 주 소비층인 10~20대를 비롯하여, 40~50대까지 넓어지고 있다. 음악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음반 형태로 죽어가고 있지만, 디지털 음원 형태로는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절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논쟁되어지는 음반 저작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음악 신호를 저장하는 방식도 다르고 불특정 개인들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현재의 대중적인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아날로그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 때 당시에는 적어도 과학 군사적인 분야를 제외하고는 아날로그 기술이 우리 사회의 주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들어서고 정보화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생활양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Ⅵ. MP3 음악 파일의 보호 방안
1. 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1)서비스 유료화 방안
현재 MP3 파일이 가장 만이 유통되는 사이트는 ‘소리바다’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벅스뮤직 (www. bugsmusic. co.kr)` , `렛츠뮤직 (www .letsmusic .com)` , `Maxmp3 (www. maxmp3 .com)등에서 음악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MP3 파일 다운서비스보다는 스트리밍 기법으로 주로 음악 감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는 ‘서비스 유료화 방안’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일부 게임 및 증권 등 인기 컨텐츠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터넷의 기본 정신 즉 정보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대부분 무료다.
그러나 MP3 파일과 같이 저작권자의 이권 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인터넷 사이트로 인하여 그 권리가 침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면 서비스 유료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유료화하여 얻어진 수익의 얼마를 음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유료화 하더라도 과연 사용자가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자료

· 정상기 『MP3 등 디지털음악저작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1999
· 유의선 『전자출판 저작물의 적정보호 수준』, 한국언론학보, 제 44권 제3호, 2000
· 신정아 『저작권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04
· 유선실 『MP3 서비스로 살펴본 인터넷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제3호, 2000
· 김행남 김흥수 정상기,『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가을호, 1997
· 박종태 『저작권법의 정석』, 한빛지적소유센터, 2007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제9판』, 세장출판사, 2007
· 이영록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 방석호 『디지털 컨텐츠 보호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