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

소개글

국민의 기본권을 간단히 요약한 것

목차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보호영역
3. 기본권에 대한 제한

본문내용

1. 기본권의 의의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생래적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 기본권의 보호영역
기본권은 일정한 보호영역을 가진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다양한 법익과 생활영역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어 기본권의 주체와 다른 기본권의 상호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적용영역․규범영역․보장영역․영향영역․구성요건이라는 개념으로 달리 표현되기도 하며, 항상 우선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실체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일정한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로 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조치 내지는 행위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관계되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긍정된다면 두 번째 단계로는 그 행위의 기본권의 제한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본권의 제한성이 긍정된다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심사기준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국가에 대한 방어기능으로 발달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기본권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심사의 단계구조와 다른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 평등권의 문제이다. 평등권에 있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에는 기본권의 제한으로부터 보호해야만 하는 특정한 영역이나 법익이 존재하는 반면에 평등권은 비교집단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적 조치가 있었느냐가 기본권 침해여부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권에 있어서 보호영역의 개념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대신에 평등권의 심사에서는 보호영역과 제한이 하나의 같은 단계에서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