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필요성과 시행전 문제점 및 시행으로써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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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약분업 시행 전 문제점

1) 전문 화학종 접근의 위험성
2) 높은 항생제 처방률과 내성률
3) 높은 주사제 처방빈도
4)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음
5)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6) 의사본연의 의무소홀
7) 약사본연의 의무소홀
8)환자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음
9) 대형병원 중심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10) 제약회사의 발전 지체



2. 의약 분업 시행으로서의 기대효과

1) 의약품의 오남용방지
2) 약제비 절감효과
3) 환자의 알권리 보장
4) 의사와 약사의 역할분업으로 의약서비스의 수준향상
5)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
6) 약사의 최종안전 점검의 역할 기대

본문내용

▣ 의약분업 시행 전 문제점

1. 전문 화학종 접근의 위험성
-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전문 화학종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품의 오남용이 만연했으며 (대표적 오·남용 약제 : 항생제·주사제·스테로이드제), 그로인한 위험성이 항상 존재해왔다.
- 일반의약품이 약 55%이며, 이 일반 의약품으로 약 80%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2. 높은 항생제 처방률과 내성률
-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 항생제 처방률이 매우 높고 그로인한 내성률 또한 매우 높다.
☞항생제 처방비율 비교 : 우리나라 58.9%, WHO권장치 22.7%
☞내성률 비교:〈 폐렴구균의 페니실린 내성율의 국제비교 〉

 
의약분업 실시
의약분업 미실시
국 가
인도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홍콩
싱가폴
일본
태국
한국
내 성 률(%)
1.8
6～10
10이상
15.0
36.3
29.3
36.9
55
63.1
70～77
평균내성률(%)
12.4 이상
51.7
주) 일본은 임의분업(분업률 약 35%)

3. 높은 주사제 처방빈도
- 병원에서는 약국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치료과정에 있어서 주사를 필수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주사제가 불필요하게 많이 처방되었다.
☞ 주사제 처방 빈도 56.6%, WHO 권장치 17.2%
참고) 환자의 불편이라는 이유로 주사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의약계 리베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단절 시키는데 방해물이 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두 되고 있다.

4.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다.
-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