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

소개글

선거공영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선거공영제의 의의

Ⅱ. 선거공영제의 근거

Ⅲ. 선거공영제의 종류

Ⅳ. 현행법상 선거공영제의 내용

Ⅴ. 선거공영제의 범위

Ⅵ. 선거공영제의 장·단점

Ⅶ. 선거공영제의 효과

본문내용

◈ 선거공영제의 의의
선거공영제란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함으로써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의 형평을 기하고, 선거비용을 경감하며, 나아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를 말한다.

◈ 선거공영제의 근거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이와 같은 선거공영제의 이념을 수용하여 제116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기관의 주관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라고 규정하여 선거운동 관리와 선거경비 부담에 관하여 선거공영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후보자의 기회균등, 선거비용의 절약,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 등에 그 목적이 있다.

◈ 선거공영제의 종류
선거공영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공영제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조하는 비용공영제의 두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1) 관리공영제
① 관리공영제 또는 선거운동 국가관리의 원칙이란 선거관리기관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선전벽보 등 인쇄물 첩부·발송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기관에 의한 선거운동의 직접관리를 확대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획일화되고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