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심층적 고찰 (강은 우리의 심장이다)

소개글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 및 역효과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배경
2.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의 긍정적 측면
3. 4대강 정비 사업의 부정적 측면
4. 하천 개발의 성공사례, 울산 ‘태화강’
5.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 부흥에 중점을 두다보니 인류에 중요한 수자원인 강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소홀했다. 때문에 주요 강들이 심각한 수질오염에 빠졌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된 재해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강을 인간과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대운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꼼수`로 폄하하는 시각도 있지만 미래 녹색성장의 기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추진 정책 중 뜨거운 감자,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현재 정책 시행 중에 있다.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을 골자로 하는 이 추진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표어를 선두로 강과 녹색성장을 통해 현재 우리의 무관심속에 오염되고 죽어가는 강을 희망의 강으로 되살리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녹생성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녹색과 뉴딜일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이 근간이 되는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 정부가 시행중에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되살리고 경제적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불거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 예산,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악화 등으로 정부의 추진과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대립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 정책안은 그 성공 여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생존권 위협이라는 극단으로 나뉠 수 있는 이 정책이 원칙과 득과 실을 철저히 따져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경로를 철저히 파악하며
하천개발의 성공사례, 울산의 ‘태화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 사례를 조명하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간단히 피력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