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초 등록일
2009.11.19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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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리포터입니다.
복지행정학, 사회복지학 리포터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도입배경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제2절 노인장기보험의 도입배경
제3절 노인장기보험의 시행효과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의와 목표
제1절 의 의
제2절 목 표
제3절 기본이념

제4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제5장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제2절 장기요양보험의 유형
제3절 등급 및 등급 현황

제7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제1절 급여 종류
제2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제3절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제4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5절 보칙 및 벌칙

제8장 장기요양위원회
제1절 장기요양위원회
제2절 관리운영기관

제9장 다른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절 독일의 수발보험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제11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제12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도입배경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호, 2007. 4. 2)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황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호(Long Term Care)란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상 환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health)와 사회보호(social care)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보호제도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노인의 경우 고령으로 인해 신체기능의 저하와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결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호는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복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복지서비스들은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 발달해 은 노인수발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입소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와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되는 재가보호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입소시설보호(institutional care)는 수발대상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앙, 기타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의 보호서비스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노인요앙원과 같은 것이다. 재가보호(community care, home care)는 가정방문간호나 가정봉사원서비스처럼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집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사회의 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김근홍 2004. 수발보험 도입의 전개와 주요제도 내용에 대한 정책적시사점 -독일 수발보험의 전반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김미숙 외 2005.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인프라 확충방안-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하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과 경제성에 대한 연구결과에대한 Rewview.
박하정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6개월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가족부외 2008.민간 장기요양기관 확충설명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법령집.
엄기욱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협・최성재, 2004, 노인복지학」.
최성재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데도 시행 전후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노인복지관협회 2009. 노인복지관의 평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에대한 대응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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