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그리고 기본권

소개글

안녕하세요^^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과 기본권이 정의,특징,범위, 그리고 구분. 기본권의 제한, 보장, 한계, 조약, 협약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글들을 보시면 조금 어렵고 긴 문자으로 되었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있기 떄문에 저는 쉽게 간단하면서도 내용은 있게 정리하여서 레포트 내기에는 충분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인권 그리고 기본권
1. 서론
2. 인권
1) 인권이란?
2) 인권의 정의
3) 법전에서의 인권이해
4) 인권의 특징
5) 인권의 범위
3. 기본권
1) 기본권이란?
2) 기본권의 정의
3) 기본권의 특징
4)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
5) 기본권의 범위
4. 기본권의 제한, 보장의 한계
1) 의의 및 목적
2) 유형
3) 대상
4) 형식
5) 정도
5. 조약, 협약의 역할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이제 일련의 인권선언과 헌법 등을 통하여 구현되어 왔다.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자유와 권리는 육체적,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전에 대한 자유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며 이것은 곧 평등원리에 기초한 자연적이고 양보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권리 즉 인권과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이 혼용되고 있다.
2. 인권
1) 인권이란?
人權,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2) 인권의 정의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하며 이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는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에 응하는 생활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그 구속력이 자연법으로부터만 결과 되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다.
3) 법전에서의 인권이해
①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② 헌법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인권위원회회법 제2조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4) 인권의 특징
① 어떤 경우에든, 어떤 법으로든 박탈이 불가능하다.
② 전 세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
③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침해될 수 없다.
④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5) 인권의 범위
인권은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으며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인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단, 전시의 경우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3. 기본권
1) 기본권이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권리, 즉 한 국가 안에서 정부가 자국민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2) 기본권의 정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