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보호관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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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1.17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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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자 처우의 중요한 목적은 범죄자를 개선․교화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 관련기사 및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관찰의 개념을 정의하고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사이트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호관찰소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서설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보호관찰의 일반론
1. 보호관찰의 의의
1) 개념
2) 의의 및 형사정책적 가치
3) 형태
2. 보호관찰제도의 종류
3. 보호관찰의 업무
4. 이론적 배경

Ⅲ. 보호관찰의 실태 및 문제점
1. 내용상의 문제
1)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의 문제
2) 지도․감독 및 원호의 불균형
2. 제도상의 문제
1) 보호관찰조직의 독립성취약
2) 판결전조사
3)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재
3. 운영상의 문제
1) 인적문제
(1) 담당인력의 부족문제
(2) 담당인력의 전문화 문제
2) 예산문제
3) 지역사회와의 유착 문제

Ⅳ. 보호관찰의 개선방안
1. 내용상의 개선방안
1) 적절한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2) 원호활동의 활성화
2. 제도상의 개선방안
1) 보호관찰 조직
(1) 고위직의 전문성 강화
(2) 중앙과 일선기관의 과편제의 통일
(3) 중간 감독기관의 설치
2) 판결전조사제도의 활성화
3)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
3. 운영상의 개선방안
1) 담당인력 확충 및 전문화
(1) 보호관찰관의 확충
(2) 범죄예방위원의 확충
(3) 자원봉사자 활용
2) 전문화교육 및 대학생의 활용
(1)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2) 임용시험의 개선
3) 예산확보
4) 관할지역과의 연계 강화

Ⅴ. 결어

본문내용

2. 연구방법 및 범위

범죄자 처우의 중요한 목적은 범죄자를 개선․교화시켜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과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존의 문헌과 통계자료, 관련기사 및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호관찰의 개념을 정의하고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사이트에 나타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호관찰소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보호관찰의 일반론

1. 보호관찰의 의의

1) 개념

사회내처우의 대표적인 형태인 보호관찰은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전해온 제도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가 이론적으로 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형사정책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 이정주, “소년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7, p13
이기 때문에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등의 교정시설에 구금하면서 처우하는 대신에 일정한 기간동안 사회내에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면서도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춘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범죄인과 비행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 천지영, “보호관찰소와 사회복지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 전국의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논문, 2008, p6
를 통하여 그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내 교정처우제도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1983. 2. 4부터 가석방자와 가퇴원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의 시험실시를 하였으며, 1988.12.31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1989.7.1부터 우선 소년 범죄자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성인범죄자에 대하여는 1989.3.25.사회보호법의 개정으로 보호감호가출소자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오다가 1994.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성인 성폭력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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