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현실문제 고민
국내 고용정책
구체적인 제안

본문내용

7. 정부정책을 바라보다
우선 여러가지 장애인복지정책(이를테면 보건복지부, 여성부, 장애인수용기관, 학술단체등의 연구기관 등의 시각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복지정책이 있을 수 있음)이 있겠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요약을 보면,
-. 난무하고 구호만 외치는 선동적인 복지정책으로의 도배
-. 현실반영 없는 분배정책, 이를테면 협소한 장애인 지원범주 선정이든가..
-. 복지를 사회복지실현이 아닌 `양피전략: 선한 양가죽의 늑대`으로의 정책
으로 비춰집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첫째,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입법안 들입니다. 각 정당별 비교표를 만들어가면서 정당의 기본칼라인양 발표되는 정책은 말그대로 장애인들에게는 구호의 메아리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지난 대선때나 그전의 대선때나 바꿔는 양상이 없는 같은 래파토리의 복지정책의 우선과제를 보면서 과연 언제까지 표만 의식하다가 사라지는 정책이 되풀이 될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실천의지도 없으면서 연구용역만으로 수억의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을 보면서, 더딘 정책추진력을 원망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둘째, 숫자만 많고 혜택은 없는 복지정책의 의견인데,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젠 괜찮은 복지정책 하나쯤 갖고 있다는 착각속에서 정부관료들의 허황된 데이터 수치만을 신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기관이나 타 법률로 구제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과 일부 중증장애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