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해결절차(A+)>

최초 등록일
2009.10.27
최종 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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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차

1. 서 론

─── 1-1. WTO의 등장배경 및 특징


2. 본 론

─── 2-1. WTO 분쟁해결이란?
─── 2-2. WTO 분쟁해결 과정


3. 결 론

─── 3-1. 분쟁해결에 관한 나의 견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서 론

─── 1-1. WTO의 등장배경 및 특징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로 약칭)와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로 약칭)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 “자유무역주의”가 이루어져 왔었다. 하지만 후에 1970년, 세계적인 사건으로 꼽는 석유파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은 세계경제에 심각한 경제 불황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다. 석유파동 사건을 통해, 많은 선진국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으로 자유무역정신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포기, 보호무역정책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신보호무역주의”이다.
이렇게 시작된 “신보호무역주의”는 초기에 국제경쟁력이 상실된 사양 산업을 보호대상 산업으로 선정하였지만, 후에 확산되면서 사양 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신보호무역주의의 이행”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표방 아래 후진국들에게 시장개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선진국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기는 행위를 일삼았고,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로써 국제통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자간무역협상이 개최,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로 약칭]인 것이다.
WTO는 1994년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 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한 기구이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대신할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으며, 관세 인하의 요구뿐만 아니라, GATT에선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장 개방의 확대, 규율의 강화, 반덤핑 규제, 지적 소유권, 세계무역 분쟁의 조정 등과 같은 분야로의 확대로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로 약칭)를 운영, 당사국으로 하여금 분쟁해결을 전담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재형 2008 《300제 국제법(2009)》 법률저널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무역학개론 교안

◎참고 URL

국회도서관 세미나자료 http://naver.nanet.go.kr:8080/dl/CommonView.php?u=%2Fq8jgz7K3S23ArUgMF5Q13rsUI%2Fu0rePRh7MN%2FHWhzUQAhxQFzeZicrV8zZ5soRed0QDUcaGIGPw7Yl11smJnw%3D%3D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WTO http://www.wto.org/english/thewto_e/whatis_e/tif_e/fact1_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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