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실명제란 ?

소개글

매매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시각을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매매춘 실명제란
요보호소에서
1.들어가는말
2.매매춘의 실패
1) 양동과 미아리 텍사스
2) 심야영업에 대한 허용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3) 관광특구의 남발
4) 외국인 유흥업소 허용
5)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개정
성의 구조와 변동
1.성이란 무엇인가
2.성별차이와 지배
3.성문화
1) 이중적 성문화
2) 자본주의와 성 상품화
4. 성매매에 대한 환상벗기
1) 성매매는 성폭력을 예방한다?
2) 성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
3) 매춘여성들은 일탈적 범죄자? 여성들의 자발적 선택?
5.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1)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2) 익명적 성
3) 성산업의 먹이사슬
6. 성매매방지법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논쟁
1) 공창제 찬성론
2) 공창제 반대론

본문내용

매매춘 실명제란 매춘을 직업화하여 세금을 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매춘의 합법화를 말한다. 사실 유럽에서는 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영국, 독일, 프랑스 등)으로 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의 장점은 행정적인 통제가 가능해 에이즈, 매독등 성병의 진원을 예방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의 윤락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마약이나 약물 사용 등의 병폐적인 윤락행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음성적인 자금의 흐름을 흡수한다는 것 외에 인권적인 차원에서 저들의 힘을 합쳐 떳떳하게 실력을 행사 할 수 있다. (이태리 경우 의원에 출마). 또 현재처럼 윤락방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매매춘 성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의 괴리에서 통제기구들의 무원칙적인 대응과 음성적인 상납금, 착취구조의 먹이사슬들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