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에 근거한 간통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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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간통에 대한 입법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간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건전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갑과 을이 혼인으로 맺어진 이상 평생동안 한사람만을 남편으로 또는 배우자로 가정생활 의무를 충실하자는 사회통념에서 비롯되었다. 즉 결혼후에는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의무를 충실하라는 그 당시의 보편적 인식인 것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국가에서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혼인으로 남녀가 맺어지면 배우자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고 가정생활 유지의무를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인식이 전제한다.
"혼인한 이상 가정생활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라는 사회통념에는 당연히 성생활의 의무가 포함된다. 혼인 후 성생활은 친밀감과 사랑을 표현하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보아 혼인한 이상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정서적, 신체적 교류가 허용되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결혼한 이상 한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가? 또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관계를 한 사람과 평생동안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간통의 목적은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혼인을 하였어도 인간의 본능과 자유에 의하여 성적 본능을 갈구하고 있고, 찾아나선다. 물론 생활방식과 개인의 가치관에따라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행복을 유지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현실에서는 부부가 되었다 하여도 평생의 행복을 단 한사람에게 찾고,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요구하는것은 오늘날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행복을 오히려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생겨난것 본래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정치적 기반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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