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녹색성장 - green정책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9.09.30
- 최종 저작일
-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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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B녹색성장 - green정책
목차
- Green성장 정책이란?
- 2008년 세계 Green성장 정책
- MB정부의 Green성장 정책
- MB정부의 Green성장 정책에 대한 시각
- 진정한 녹색성장 정책이 되려면
본문내용
- Green성장 정책이란?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정도다.(2006,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자원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 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녹색산업’, ‘녹색기술’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성장방식은 환경을 해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 자원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이들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U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이미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 2008년 세계 Green성장 정책
□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전정책 강화
□ 자연자원 보전 및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 물환경의 생태적 건강성 및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확보
□ 자원 절약 및 자원 순환성 향상
□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문제에 적극 대응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