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

소개글

무역과 관련된 환경규제 및 환경협약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GATT의 환경정책
2. WTO와 환경무역
1) GATT 제20조
2) TBT 협정
3) SPS 협정
4) GATS 협정
5) 보조금과 상계관세 협정
3. 무역과 관련된 환경장벽
1) 국제적인 환경협약의 장벽
(1) 기후변화협약
(2) 몬트리올 의정서
(3) 바젤협약
(4) 생물다양성협약
(5)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2) 환경관련 무역규제 수단
(1) 직접규제수단
(2) 경제적 규제수단

본문내용

세계무역기구(WTO) 시대에 환경과 무역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전신인 GATT의 환경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실상 세계무역이 자유무역과 최혜국대우를 기본으로 운영될 것을 근거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GATT의 규정에 따르면 가입국들은 특정 가입국의 제품에 대해서 다른 가입국의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된 동종제품보다 불리하게 취급해서도 안된다. 이와 같이 GATT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하되 환경규제조항(제20조)을 포함하여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시하고 있다.
GATT 제20조(일반예외) 중 환경과 관련이 깊은 항은 (b)와 (g)항이다. 결국 (b)항은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g)항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경우로써 유한 천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조치”등이다. 그런데 이들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국의 환경프로그램이 GATT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 이는 바로 GATT 체제하에서의 환경에 따른 무역제한은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첫째로 제20조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장된 제재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둘째로 제20조는 고갈자원 보전과는 무관하며 오직 건강에만 중요시하므로 환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 셋째로 제20조 (b)항이 정당화되려면 환경조치는 그 필요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넷째로 일방적인 조치인 경우는 무역의 충격 정도에 따라 제20조 적용에 제한을 받는다. 다섯째로 영토 외적인 제20조의 적용은 예외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점을 논의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GATT는 오래 전부터 여러 활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이중 특히 중요한 이벤트는 동경라운드에 따른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협정이다.

참고 자료

환경경영
환경경영개론
환경백서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