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의 의의, 참여연대의 필요성, 참여연대의 동향, 참여연대의 활동, 참여연대의 회원사업, 참여연대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문제와 대안 모색, 향후 참여연대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참여연대의 의의, 참여연대의 필요성, 참여연대의 동향, 참여연대의 활동, 참여연대의 회원사업, 참여연대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문제와 대안 모색, 향후 참여연대의 발전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참여연대의 의의

Ⅲ. 참여연대의 필요성

Ⅳ. 참여연대의 동향

Ⅴ. 참여연대의 활동
1. 시민참여
2. 시민연대
3. 시민감시
4. 시민대안

Ⅵ. 참여연대의 회원사업

Ⅶ. 참여연대의 웹사이트를 통한 시민참여
1. 시민참여공간
2. 자유게시판 이용현황

Ⅷ.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문제와 대안 모색
1. 현실적 문제들
2. 왜 자유게시판이 문제인가
3. 자유게시판의 문제
4. 자유게시판을 기타게시판으로

Ⅸ. 향후 참여연대의 발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참여연대는, 과거 납세자의 `신(新) 권리선언 :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의 본격적 전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우리의 세법규정은 고등교육을 받은 납세자조차 읽고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세금을 걷기 위해 세법을 만들고, 선심성 정책으로 면밀한 검토없이 목적세를 남발한 결과 `세금에 세금을 물리고, 한번 감면해 준 세금에 다시 한 번 세금을 물리는 등` 누더기식, 땜질식 세법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만큼,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참여연대가 벌여나갈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이란, 납세자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을 폐지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조세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다.
참여연대는, 우선자동차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그동안 누차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세금들을 폐지·개정시키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현행 지방세법 상에는 자동차 등록에 대해 면허세가 부과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고,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상 별표에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인해, 과세대상과 세율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게 한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처럼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금들을 폐지·개정하는 운동과 더불어, 지극히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을 알기 쉽게 풀어내기 운동, 버젓이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예규·통칙 개정·감시운동 등을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함께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고, 공청회, 기획소송, 거리 및 인터넷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하였다.

Ⅱ. 참여연대의 의의
참여연대는 20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다. 당시는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른바 `문민정부`가 등장했지만 집권 초기의 금융실 명제 실시와 같은 개혁적 시도가 과거 기득권층의 반발로 유야무야되어 가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참고 자료

- 김우찬(2006),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인터넷 참여연대
- 김동춘(2002), 참여연대 8년의 성장, 과제, 그리고 전망, NGO와 21세기 사회발전, 한국 NGO의 활동실태와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 손호철·정대화(2004), 시민단체와 정치참여, 시민운동의 현주소를 묻는다, 창작과 비평
- 조희연(1999), 종합적 시민운동의 구조적 성격과 그 변화의 전망에 대하여,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당대비평
- 차병직 외(2004), 짜고치나 봅시다,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시금치
-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2002),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 한울 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