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재건축의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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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재건축의 현황과 문제점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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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재건축의 정의
■ 재건축의 현황
■ 재건축 대상 및 요건
■ 재건축의 문제
■ 재건축의 향후 전망
■ 재건축의 추진절차
■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법
■ 현행법 제도상의 문제점
■ 재건축 조합 구성 및 운영의 합리적 개선
■ 외국의 재건축 사례
■ 해결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재건축의 이론적 고찰
2.1 재건축의 정의
2.2 재건축의 현황
2.3 재건축 대상 및 요건
2.4 재건축의 향후 전망

제 3 장 재건축의 문제점
3.1 도시경관과 기존주거지의 특성 파괴
3.2 재건축의 고층화에 대한 비판

제 4 장 재건축의 추진절차
4.1 추진절차에 따른 내용

제 5 장 재건축의 법체계
5.1 재건축규제 관련 현행법
5.2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
5.3 재건축법령의 체계적 정비
5.4 재건축조합 구성 및 합리적 개선
5.4.1 조합구성측면에서의 개선
5.4.2 조합운영측면에서의 개선

제 6 장 외국의 재건축 사례
6.1 영국 런던 Docklands
6.2 싱가폴 Raffles City
6.3 홍콩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6.4 동경 Ark Hills
6.5 뉴욕 Battery Park City(World Financial Center)

제 7 장 해결방안
7.1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공공성의 동시확보
7.2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의 부담 확대
7.3 개발여건에 따른 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제도개선
7.4 투기적 사업요소 개선
7.5 안전진단 절차의 실효성 확보

제 8 장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에 의해 도시화가 가속되었고 1970년대까지의 주택재개발은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킨 후 불량주택지를 철거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주택대신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기존의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 주택공급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시정비사업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다. 주택건설 등록업자나 재건축조합의 측면에서는 사업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업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소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비해 각종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의무사항이 없으며, 용적률도 높아 수익성측면에서 개발이익이 높은 재건축사업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재건축 사업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신규주택 공급효과 및 도시미관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건축의 형태는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도시 기반시설은 무시한 채 저밀․저층의 공동주택지역을 고밀․고층 공동주택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기능, 주변 환경, 도시정관을 파괴함과 아울러 바람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좁은 국토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로 대변되는 우리의 국토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재건축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여 미래의 재건축에 대비하는 관념에서 재건축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나 도시전체의 환경수준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고, 재건축사업의 주변지역이나 도시전체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사업시행 및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로 재건축의 시행에 있어 제도적 불합리와 재건축후의 주위 환경악화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관하여 논하였으며

참고 자료

1. 김종보‧전연규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한국도시연구포럼
2. 오주용 <재건축 길라잡이> 하우징해럴드
3.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4. 하성규‧김태섭 <한국도시재개발의 사회경제론> 박영사
5.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아카데미
6. 권영덕 <서울시재건축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정기간행물
7. 박환용 <새정부에 바라는 도시재건축 과제>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1. 오덕성 <노후아파트단지 개량화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2. 김영태, <재건축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석사학위논문
3. <APT재건축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신종수
4.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5. <재건축사업의 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1


<웹사이트>
1. 재건축, 재개발 연구원, http://www.recon.co.kr
2. 주거환경신문, http://www.rcnews.co.kr
3.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4. 동신정비사업설립추진위원회, www.ds.199.com
5. 교보리얼코, www.kyobobldg.co.kr
6. Tong - 자연지향님의 기본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