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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과정론, 계획과정론, 정치과정론, 예산과정론, 노동과정론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시장과정론

Ⅱ. 계획과정론

Ⅲ. 정치과정론

Ⅳ. 예산과정론

Ⅴ. 노동과정론
1. 노동과정이론에서 브레이버만의 역사적 의의
2. 노동과정론의 포스트모더니즘
3. 노동과정론에서 톰슨 연구의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시장과정론
시장과정은 매우 동태적이며 불확실성이 지배하게 되며 따라서 시장균형이 아니라 시장과정, 균형가격결정이 아니라 가격형성과정이 논의의 초점이 된다. 2절에서 반명제로서의 신오스트리안 시장과정론의 성과를 검토한다. 신오스트리안은 가장 교조적인 시장경제 옹호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앙계획경제를 포함하여 20세기 후반을 풍미한 각종 개입주의 경제사상이론의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려 노력한 독자적인 업적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사상적 협애성으로 인해 중앙계획경제에 대한 충분한 비판은 하지 못했지만, 주요한 문제점을 밝힌 업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오스트리안의 이론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기 전에 두 개의 흐름으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Kirzner를 중심으로 한 이론조류로서 신고전파적 균형개념을 상당정도 받아들이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힘으로 기업가의 「발견적 과정」(discovery process)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Lachmann류의 균형부정론 즉,「급진적 주관주의」(radical subjectivism)이다. 후자의 경우 주관적 행동의 비제약성과 그에 따른 불확실성, 시장의 불안정성(volatility)을 극단적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분열은 인간행동의 주관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일관성 있는 주관주의 이론의 전개가 어떤 수준에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핵심문제가 내재하고 있다. O`Driscoll & Rizzo(1985)는 이러한 이론의 불결정성과 모호성을 「유형화된 행위 균형」(pattern equilibrium) 개념, 제도화에 의한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이론적 정식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다. 본고에서 보이려는 두 번째 사항은 바로 이러한 주관주의의 급진화가 결국은 맑스의 객관주의와 맥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가 협동하는 여러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각자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타인의 계획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 강석재·이호창, 생산혁신과 노동의 변화: 포스트 포드주의 논쟁, 새길, 1993
▷ 고경민,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인간사랑, 2005
▷ 가치이론 논쟁 -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풀빛
▷ 민경국,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자유기업원, 자유주의 시리즈, 1997
▷ 박노영, 자본주의의 전개와 공동체의 해체과정｣,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 편,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 이론, 한길사, 1987
▷ 이영호 외, 현대정치과정론, 법문사, 1985
▷ 조원희, 노동가치론의 철학적·이론적 기초에 대한 재검토, 한국사회경제학회(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