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CFR 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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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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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CFR 조건에 대해서

목차

1. CFR란?
2. CFR의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3. 매매당사자의 주요 의무
4. CFR의 원문 및 해석
5. CFR의 특징
6. 인코텀즈 2000에서의 C조건 개정사항
7. CFR의 인도증빙제공서류의 문제점
8. 사례와 예시로 보는 CFR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named port of destination
1) CFR란?
⇒ 운임포함조건(Cost and Freight)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품이 본선항에 인도된 후에 발생한 사건에 기인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과 여하한 부가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이전된다. 동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2. CFR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 위험이전 분기점 도표
 위험의 이전시기
CFR조건에서의 물품에 대한 위험이전의 분기점은 FOB조건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90” 상의 “CFR조건에서는 INCOTERMS 2000처럼 본선의 난간(ship`s rai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물품이 분선상(on board the vessel)에 인도 완료된 때를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 비용의 분기점
매도인은 일자 또는 합의된 기간 내 지정된 선적항에 물품이 매수인에 의하여 지명된 본선의 난간에 인도될 때까지 그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비용과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수출허가 비용, 수출통관에 따른 관세, 조제 및 기타의 비용,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비용(inland freight), 물품 인도완료의 통지비용, 물품인도 증명서류의 취득비용, 항구세(port dues), 부두 사용료(wharfage), 창고료(go-down rent), 보관료(storage), 본선적재비용(loading)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시에 정기선사(liner)에 의해 부과가 결정되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용(unloading charge) 등은 운송계약에서 좌우된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uring81/110010041338 (국제무역실무 / 류해민 / PUFS)
이춘삼, 국제계약론, 대왕사
박정수, 국제상무론, 두남출판사
성균관대 경영학부 오원석 교수 논문
(인쿼텀즈 2000의 각 정형거래 조건별 매도인의 인도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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