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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환경에서의 공익성추구

*혜*
최초 등록일
2009.08.06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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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장적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공익성 추구의 입장에서 기술

목차

1. 방송의 공익성이란?
1) 공공성(공익성)의 정의
2) 미디어 공익성의 정의
3) 공익성의 필요성

2. 한국 방송의 체제
1) 한국의 방송체제와 소유 지분

3. 공영방송 운영 현황
1) KBS
2) 외국의 공영방송 운영 현황

4. 방송의 시장주의의 폐해
1) 언론장악
2) 다양성 침해
3) 공영방송의 사회통합기능 문제
4) 비정규직 문제
5) 정보소외 문제

5. 결론
[참고]

본문내용

. 방송의 공익성이란?

1) 공공성(공익성)의 정의
‘공공성’이란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다의적이다. 공공성의 개념은 다음의 6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행위 주체(agency)와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 공동체의 행위를 공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둘째, 공공성은 다수와 관련되어 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또는 보편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공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공중(the public)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다. 셋째, 공식성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사적이나 감정적으로 행위하는 것과 대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넷째, 행위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것을 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이 공익인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토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는 규범적이고 윤리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다섯째, 공공성은 접근 가능성과 공유성을 뜻한다. 이 점에서 공공재(public good)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여섯째, 개방성(openness) 및 공지성(publicity)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것이 공적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알 권리’ 및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의 계기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김은규, 2008)

2) 미디어 공익성의 정의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속에서 공익성에 근거한 기존 방송정책 이념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대응과 관리, 통제를 위해 확립된 이념체계, 즉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위해 미디어에 개입하는 철학적 근거로 기능한다. 방송의 경우 ‘공익성’이, 통신의 경우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가치가 각 영역에 적용되어 왔다. 전파 희소성에 근거해 공공수탁의 가치를 중시했던 방송 이념은 사회적 가치 생산자로서의 방송 미디어의 역할과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은규(2008), 지역 미디어 공공성을 위한 시론: 미디어 공공성 및 지역성 이념에 대한 고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준웅(2008), ‘공적인 것’과 공영 방송: 갈등과 통합의 사회 제도
민진영(2008), 신문방송 교차소유 허용 주장의 문제점 및 대응
김영주(2008), 전환기 보편적 방송 서비스의 법적·제도적 안정화 방안: 방송 영역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양문석(2008), 이명박정부의 미디어정책과 미디어 공공성

특별취재반, 2001. “중앙일보 `삼성` 감싸기” 『한겨례신문』(04월02일)
이재국, 김장섭. 2008. “여권 추진 언론법안 실상 /(상)신문.방송 겸영땐 미디어재벌이 여론 왜곡 가능성”『경향신문』 12월23일. 04면.

MBC 100분토론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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