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소비자권리]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의 본질 및 소비자안전제도의 필요성,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 방향(소비자, 소비자권리, 소비자문제, 소비자피해, 소비자안전제도)

최초 등록일
2009.07.12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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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개념,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문제의 본질 및 소비자안전제도의 필요성,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비자의 개념

Ⅲ. 소비자의 역할
1. 브림(O. G. Brim, 1966)
2. 모쉬스(Moschis, 1976)
3. 메첸(Metze, 1963)
4. 리스톤(M. Listo)

Ⅳ. 소비자의 권리
1. 안전할 권리
2. 알 권리
3. 선택할 권리
4. 의사를 반영할 권리
5. 보상을 받을 권리
6.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7.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Ⅴ. 소비자문제의 본질
1. 소비자정보의 공급측면
1) 소비자정보의 과소공급
2) 소비자정보와 시장구조
3) 소비자정보와 상품특성
2. 소비자정보의 수요측면
1) 소비자정보의 공공재적 특성
2) 소비자의 비합리적 상황

Ⅵ. 소비자안전제도의 필요성

Ⅶ. 소비자안전제도의 개선 방향
1.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활동
2. 시장의 자율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비자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3. 제조물 책임의 원리
4. 제조물 책임 보험제도
5. 국제화 시대의 소비자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OECD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에서는 다섯 가지의 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 및 건강을 침해하지 않을 권리, 적정한 표시를 하게 할 권리, 부당한 거래조건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신속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일본의 소비자생활조례에서는 5가지의 소비자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관련하여 생명 및 건강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적정한 표시를 행하게 할 권리,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제 받지 않을 권리이며, 이외에 소비자피해를 구제 받을 권리, 소비자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소비자기구(CI)가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권리 개념을 기초로 1986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7가지의 소비자권리를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였다. 이 7가지의 권리는 1962년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4대권리와 포드 대통령이 추가한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안전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소비자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권리는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의 7번째 권리인 단체를 조직 활동할 권리 대신 쾌적할 환경을 누릴 권리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권리에 대한 많은 규정은 소비자권리실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각 나라마다 또는 소비자보호단체마다 소비자권리의 규정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비자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물질적 측면의 소비자권리이외에 생활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

Ⅱ. 소비자의 개념

모든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비자로서 소비활동을 한다. 이 소비활동은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 국한되지 않고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소득의 획득,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 이용 후의 결과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사회경제·문화적 행위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일상적인 삶의 유지를 위해 소비활동을 하는 사회경제·문화적 행위의 주체이다.

참고 자료

김성천, 일반인을 위한 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가림출판
이광주 외(1997), 소비자 이야기, 세경사
최병선(1990),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총, 제28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소비자보호원(1996˜2000), 소비자피해구제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보호원(2000),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방안연구, 재정경제부 용역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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