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구조조정][공공부문]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분석

소개글

공공부문의 특성과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및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로 본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와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특성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목표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 내용
1. 공기업 민영화
2. 인력감축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4. 노동배제적 구조조정

Ⅴ.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문제점

Ⅵ.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사례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평가
1. 공기업의 민영화
2. 공기업의 경영혁신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간지체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경우도 1980년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그리고 영국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났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실, 타성, 특권 등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비효율성의 원인을 시장경쟁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오히려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진행중인 구조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부문구조조정에 강하게 저항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직면한 상황, 즉

참고 자료

공익노련(1998) :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노사정 공공부문특위(1998) :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회의록/결과
강충호(2000) :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영범·카멜로 노리엘(1994)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철규(2000) : `98∼`99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 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경제, 풀빛
임상훈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
진념(1998) :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 한국표준협회 강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