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한][표현의 자유 논의][표현의 자유 제한 개선과제]표현의 자유의 정의, 표현의 자유의 논의와 표현의 자유 제한의 근거, 표현의 자유 제한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 제한 개선 과제

소개글

표현의 자유의 정의, 표현의 자유의 논의와 표현의 자유 제한의 근거, 표현의 자유 제한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표현의 자유의 정의

Ⅲ. 표현의 자유의 논의
1. 인터넷은 `기타 출판물`인가, 통신인가?
1) 인터넷홈페이지는 출판물이다?
2) 전자게시판(BBS)이나 공개광장(Public Forum)은 통신이다?
3) 출판물과 통신의 차이
2.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과 의무
1) 가상공간운영자의 권한
2) 컴퓨터통신 사업자의 의무
3) 공개게시판의 관리책임

Ⅳ. 표현의 자유 제한의 근거

Ⅴ. 표현의 자유 제한의 문제점

Ⅵ.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대한 논란은, ꡐ불법ꡑ 정보가 아닌, ꡐ불온ꡑ(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하거나 ꡐ유해ꡑ(청소년보호법) 정보가 차단되는 데서 발생한다. 정부의 내용규제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최근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온라인에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정보는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그 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별도로 전제하고 말이다. 그러나 ꡐ청소년유해정보ꡑ와 같은 ꡐ유해정보ꡑ는 명확한 불법성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유해정보는 불법 여부를 따지는 사법적 판단과 조치 영역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곧 정부나 사업자 등에게 이를 ꡐ신속히ꡑ 통제하기 위한 준사법적 조치가 부수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의성과 불공정성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이와 같이 ꡐ불법 정보ꡑ와 ꡐ유해정보ꡑ를 구분하여 정부나 사업자가 현행법상의 불법성보다 더 모호하고 광범위한 ꡐ유해성ꡑ의 기준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되었던 것이다.
정부가 자율이라고 주장하는 이번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최종안에서도, 청소년에게 ꡐ유해ꡑ한 사이트에는 강제 조처가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누가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결정하는가의 문제이다. 지금의 선정 기준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준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그간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한으로 문화예술 창작 욕구를 꺾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즉 문제의 정보가 실제로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처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의 입장에서 보기에 불쾌하고 유해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와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청소년동성애운동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동성애사이트(청소년보호법상 ꡐ청소년유해매체물ꡑ)는 진정 누구에게 유해하다는 말인가? 청소년에게?

참고 자료

* 김배원(2003),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법연구 제2호
* 권영호(2002),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31집1호
* 변기표(2002),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 한상희,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건국대학교 법학과
* 황용석(2004), 인터넷언론의 법제화에 따르는 개념정의와 유형화의 문제, 인터넷언론의 법적 쟁점, 언론재단 세미나 발표문
*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 홍승철(1999),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법리, 법정논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